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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합]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우리가 가야할 길"2020-05-22 08:06:10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로 결정 했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 뉴딜'사업과 관련해 합동서면 보고를 받고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통해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더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책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을 정리했다.

강 대변인은 "그린뉴딜의 구체적 사업은 정부부처가 발표할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일부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구상이 제대로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앞서 그린 뉴딜 사업의 일례로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든 바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으로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한두가지 예시만으로 그린 뉴딜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그린뉴딜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릴 수 없다.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3차 추경안이 상반기안에 윤곽을 드러낼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사실 설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추경 같은 경우 빨리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국회 상황과도 연관돼 있어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6월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etoday.co.kr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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