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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 기획] 글로벌 시장 4000조… 韓國도 내년부터 돈 내고 탄소배출
2017-09-19 17:35: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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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S 기획] 글로벌 시장 4000조… 韓國도 내년부터 돈 내고 탄소배출

“온실가스 가격 매겨 기후재앙 막자” 
2005년 EU ‘탄소배출 거래제’ 개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中
한국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 내년 2기부터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
세계 배출권 시장 경쟁력 확보 주력


 




거대한 쓰나미와 홍수, 가뭄까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다수의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유럽연합(EU)이 처음 개설한 배출권 거래 시장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국가 및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올해 시장을 개설하면 비약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탄소 배출권을 포함, 세계 배출권 시장이 3조5000억 달러(약 4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韓, 내년부터 제2기 배출권시장 운영…"상당수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1차 탄소배출권 거래제도(2015∼2017년) 시행, 배출권 시장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초기 시장인 만큼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일단 도입 초기 기업들이 배출권 확보에만 주력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배출권은 크게 할당배출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과 상쇄배출권(기업이 탄소배출 감축시 추가로 정부가 주는 배출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래시장이 활발해지려면 추가적 개념의 상쇄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생산량과 직결되는 배출권을 시장에 쉽게 내놓기 못했고 이로 인해 탄소배출 시장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침체를 겪어야 했다. 


여기에 정부의 배출권이 과소 할당됐다는 점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라 2015~2017년에 16억8655만 톤의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했는데 이는 신청량(20억2100만 톤)보다 19.8% 적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탄소배출권 가격의 치솟게 만들었다. 지난해 평균 t당 1만6737원이었던 가격이 지난 2월 2만4300원까지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과도하게 이월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등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는 1차 계획에 따른 배출권 시장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이라는 목표에 부합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제 2차(2018~2020년)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6월에 결정돼 발표했어야 할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연말로 미뤄진 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 배출권 시장 크게 성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 아직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3년 간 배출권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015년 첫해 하루 평균 5133t에 불과했던 배출권 거래량은 지난해에는 2만763t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도 하루 평균 5700만 원에서 3억6800만 원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글로벌 배출권 시장은 규모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및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약 20%를 차직하고 있는 중국이 시범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전국 단위 도입에 나설 예정이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터키, 대만 등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정교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EU의 경우 계획기관을 장기화해 정책 변동성을 낮추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혁신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술발전을 적극 반영해 BM(벤치마크) 할당방식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열해지는 세계 배출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역시 경쟁력을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트레이딩 허브로서 역할을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맞물려 2021년 이후 전 세계가 배출권 확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배출권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이나 최근 세계 배출권 시장은 통합되는 추세"라며 "세계 각국 정부와 협력해 위험성을 낮추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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